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2026년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안면 인식 기능 이 탑재됩니다. 대리 음주 측정을 원천 차단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을 통해 운전 중에도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달라지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를 안내합니다.
안면 인식 기능 도입 배경#
기존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 알코올이 감지되지 않아야 시동이 걸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주는 대리 측정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2026년부터는 음주 측정 전 안면 인식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등록된 운전자 얼굴과 일치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아 대리 측정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운전 중에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재측정을 요구하거나, 카메라를 통해 운전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운전 중 음주가 감지되면 경고 알림이 발생하고, 관할 기관에 자동 통보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음주운전 전과자 중 법원 명령으로 방지장치 부착이 결정된 운전자에게 우선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대상#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하는 경우, 법원 명령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부착 기간이 연장되고, 위반 시 처벌도 강화됩니다.
방지장치 부착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장치 임대료와 설치비가 발생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안면 인식과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이 추가되어 대리 측정과 운전 중 음주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절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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