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5 유로6 기준이란#
유로5와 유로6는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 입니다. 국내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더 엄격한 기준으로, 유로6가 현재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유로6 기준의 핵심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을 대폭 줄이는 것입니다.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기존 유로5 기준 대비 질소산화물을 50% 이상 줄여야 합니다. 대략 2015년 9월 이후 출시된 신차는 유로6 기준을 충족합니다.
유로5 유로6 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환경개선부담금은 유로4등급 이하 의 노후 경유차에 부과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유로5 또는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최근에 구입한 경유차라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2년 7월 이후에 출고된 경유차는 대부분 유로5 이상이며, 2015년 9월 이후 출고 차량은 유로6 기준을 충족합니다.
내 차량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이 표시됩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숫자가 낮을수록 친환경 차량입니다.
또는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제원관리번호 를 확인하여 유로 기준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등록증의 기타란에 배출가스 관련 정보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어려우면 해당 차량 제조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로5 유로6 외 면제 대상#
유로5, 유로6 차량 외에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 로 인증받은 차량은 면제되며, DPF 등 배출가스저감장치 를 부착한 차량은 장치 보증기간인 3년간 면제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1급에서 7급) , 중증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권자 가 소유한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 차량 1대도 면제 대상입니다. 군용 차량, 외국 공관 소유 차량 등도 면제됩니다. 해당 여부는 거주지 시군구청 환경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인데 고지서를 받았다면#
유로5 또는 유로6 차량인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잘못 부과된 것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고지서를 납부하지 말고 거주지 시군구청 환경과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시 차량등록증 사본이나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를 첨부하면 더욱 빠르게 처리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부과가 취소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해당 시군구청 환경과 또는 정부민원콜센터 110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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